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사전 연락없이 기기변경을 시도한 부분은 질문자니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환불요청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곧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접수를 바로 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상 자신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는 행위를 처벌하는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자료가 없다면 더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친구간에는 동거약정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약정이 해지되지 않는 한 임의로 나가라고 한다고 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를 임의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토대로 이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데 증거를 부동의하면 판사가 이에 대하여 왜 부동의를 하는지 확인하게 되는바, 불리한 내용이 많다면 입증취지 부인으로 주장하고 증거동의를 하라고 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사선변호인의 선임료는 330만원이상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재판부에서 비공개재판으로 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재판참관이 가능합니다.

조정의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조율사항입니다. 따라서 언제줄지 여부 및 분납여부도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을 위한 취지로 증인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