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년법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상 소년에게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친구를 소개시켜줄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자료(친구를 소개시켜주게 된 경위)를 구비하여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고소당한 건의 결과도 안 보고 무고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무고죄 성립의 하나의 사정을 빼고 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청구하는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위자료 및 무급휴가를 합친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면 전자를, 원금만 청구하려면 후자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수사절차에서 고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수사관교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를 할 수 있으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해제가 불가능한바, 중도금을 받는다면 해제불가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처벌"이 불가하나, 소년법상 규정된 "소년"에는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아 제재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은 가사로 인한 재산분할기여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일을 했다고 하여도 남자가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신다면 선임한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