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연락도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선 시대 이후에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칭하는 말로 쓰였는바, 검사와 판사의 급수가 높아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 유래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꼬맹아"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별다른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등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 분할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에 집값이 상승해도 반영이 됩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원만한 협의에 의한 해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4만원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업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소한 이상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고, 합의금에 대하여는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으나,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소송 진행 및 승소 후 집행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