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변호사님이 연락을 다시 할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지룸나짐은 부모님과 상담을 하여 상담을 결정했다면, 먼저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는 그 특성상 증거가 없거나 빠르게 소멸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즉시 또는 빠른 시일내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사실에 대하여 수사관을 통해 증거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모텔 cctv 영상 등).

기재된 내용정도의 대화만으로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거주를 희망한다면 가만히 있거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이후에 건드릴 사실이 없다면 구매자의 회수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피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부모님에 대한 해악의 고지 역시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결제하지 않고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만 적용되고, 다른 사실관계가 없다면 추가 범죄는 없습니다.

계좌번호를 통해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대리토토를 시도한 질문자님에 대한 인지수사를 할지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