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보험신청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위 두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내용을 카톡으로 보내주어 확인이 되었다면, 계약의 주된 내용이 정해진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변심에 의한 해제를 하려는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배상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안 가더라도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보내면 임차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가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남용이 아닌 한 협박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의 지위에서 경찰조사를 받아 형사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는 것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왜 불복을 하는지 기재를 해야 재판부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생각하여 올렸다고 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벌이 있다고 하여 교권이 살아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교권이 악용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학생인권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체벌을 유일한 해결방법으로 보는 것은 반대입장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신고는 경찰에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