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상속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식이 먼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이고,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면 역시 배우자와 자식이 1순위 상속인입니다.

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도 경찰이 검찰에 사건기록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검찰에서 확인을 하게 되며,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되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대일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결여했다고 보입니다.

당일날 제출해도 되나, 당일 공판기일에서 판사가 이를 급하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증거인부에 대하여 무조건 물어봅니다. 모두 부동의한다고 말을 하면 모두 부동의 처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내용(객관적인 증거)도 있기 때문에 판사가 정리를 해줄 것입니다.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해주는 것을 일단 기다려보셔야 하겠습니다. 검거가 된다면 그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때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위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됩니다.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옷을 좀 들추고 단추 풀었다 잠갔다 한 정도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