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합의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합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하는바,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초범이고 피해금액을 변제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면서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확실하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채보호법은 보증금 및 차임의 상한(5%)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라며 모르겠으나, 기존 세입자에게 이를 초과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주임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진정서는 질문자님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져 증명력이 낮습니다.다른 이자율로 소송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왜 다르게 기재하는지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위 배상명령결정이 확정되면,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진실한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지칭했더라도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리뷰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하여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하여 회신이 오면, 신청취지에 맞추어 주장을 정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에 명시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를 말하며, 생계비 180만원 이하의 비용은 출금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