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각서가 작성되어 제출된이상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채택되며, 상대방측에서 이에 대한 항변(위조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쇼핑몰에서 새옷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지갑까지 구매했다고 볼 수 없어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쇼핑몰에서 이를 모른다면 사건화가 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은 쇼핑몰에 지갑과 옷을 돌려주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다다익선이겠으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2군데이상은 받아보셔야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고소를 한 사실관계가 진실하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업주가 특정 분야의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의 일환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받은 것이 이러한 요건에 부합한다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보전채권이 소멸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넉넉하게 2-3주내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5조). 최근에는 인터넷에 게시를 하는 방식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수생이라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점유를 지속하기 어려워 나가셔야 하며, 나가서 갈데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