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후 어차피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니 처음부터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나 "변호사없이 할 수 있는지"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I로부터 자료를 받아 작성했다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자작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위와 같이 작성일자를 임의기재하게 되는 경우,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에 위임자가 이러한 내용까지 위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른 효력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위와 같다면 별도 병과규정이 없는 한 재판을 하는 판사가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여 어떤 방식의 형으로 선고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제시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정부기관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수한 분야의 범죄에 한해 통신사실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 금지 등 경찰과 동일한 강제 수사권을 지니고 수사를 펼치는 행정공무원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관이 없는 행정공무원이나 특정한 분야에 한하여 수사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없이 스스로 가서 변론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갈비뼈쪽에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상해죄, 뺨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로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2건의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병합가능성이 높은 점, 이 경우 2번의 조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별도로 진행할 실익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를 한 고소인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의 출석을 수사관이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만큼, 수사관과 소통하여 어떤 취지로 요구하는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