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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위엄있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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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통매음 피의자 특정기간 어떻게 되나요?

보통 사건이 일어나도 늦으면 8주라는데 맞나요? 아니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특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게임속에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않아 성적표현을 시용했는데 상대방이 이를 듣고 욕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하나요? 아니면 그냥 말싸움으로 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간이 정해져있는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기관에 수사협조요청을 하게되는데 제출된 자료가 사건마다 다르고, 기관마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회신을 언제해주는지 천차마녈입니다.

    상대방이 대응하여 욕설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발언내용 자체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보통은 게임사로 신원조회를 하여 정보를 받아 가해자를 특정하겠습니다. 넉넉잡아 2개월 정도면 확인이 되며 가해자에 대해 연락도 취해지겠습니다.

    성적인 표현 사용 자체로 통매음으로 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대화 전체적인 경위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통매음인지 모욕 취지인지를 판단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정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특정기간은 달라지고 늦으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