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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무조건칼퇴하는사막여우

무조건칼퇴하는사막여우

달리다가 부딪힐 뻔 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달리기를 좋아하는데

마지막에 전속력으로 뛰거든요

근데 미쳐 횡단보도로 오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진 않았는데 피했으나 굉장히 위험했어요 혹시 이런 사유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부딪히지 않았다면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겟으나,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폭행은 처벌규정이 없어 고소가 어렵습니다.

  • 폭행의 미수로 보이는데,

    폭행의 미수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조심해서 하셔야 하고, 만약 상대가 피하거나 놀라서 넘어져서 다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