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질문은 모든 국회의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올바른 전제를 가진 질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의 얼굴 사진을 쓰고 질문자님인 척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없어 사건진행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거래물품의 하자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쌍방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자보보호원의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이 어려워 보여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분량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4 2장 반 분량으로 써서 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스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면 암치인인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임대인을 만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대면할 필요가 없고, 주소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애미뒤진거확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집행은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기재내용상 판결이 확정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집행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이고 보증금이 압류금지범위내에 있다는 가정하에 추심할 재산이 없어 상대방의 급여에 대한 압류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즉 촉법소년은 만14세미만인자를 말합니다.

플랫폼이 왜 없느냐는 문제는 인기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한탄으로, 현재 부동산 중개 플랫폼 자체가 있어 법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