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판결을 내리면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은 독립적인 기관인 판사로 하여금 객관적인 위치에 있어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사례로 피해자의 입장만을 중시해주면, 무고의 경우에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쪽에 유리한지 여부는 기록을 보지 않은 제3자가 단정짓기 어렵고, 만약 판사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면 그 개인의 양심에 찔릴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탄원서 역시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양형자료로 활용되는바, 판사가 판결을 함에 있어서 선고형을 정할때 참작하는 자료로 보게 됩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규정에 따른 순위별로 상속인이 된 자들은 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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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법방해)에 따라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서로의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비공개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온전히 갑의 위치에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따를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인지를 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판매당시에 해당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환불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본다면, 구매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시에 패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다만, 녹음이 합법이라고 하여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