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담당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인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하고 부모님에게 연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재량에 따라 연락을 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과실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상해에 이르렀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요되어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처벌수위는 그의 전과유무, 그의 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해자의 수, 범행가담의 정도 및 경위 등을 살펴 결정됩니다.

이혼 조정기일에서 조정결정이 나면 그대로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확정되기 때문에 별도 판결이 나지 않고, 이의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등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을 했다는 점을 과징금 사유로 밝히고 있는바, 해당 행위가 사실인지, 해당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익명게시판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매운동은 소비자들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 안 할것이다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을 비꼬는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병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