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출석하셔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이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있지 않은 점, 중개업자가 위와 같이 허용성 발언을 한 점에 비추어 반려동물을 키운 것이 임대차계약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없어도 금지하는 것이라는 임대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청소비용 관련하여서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인바, 특수청소를 해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경위로 "야한거요?"라고 물어본 것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취소되거나 사건이 곧바로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고소를 한 것조차 의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계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직계존비속의 실거주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세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자국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임대인의 주장은 이러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것으로 금액에 대한 다툼외 의무자체에 대한 다툼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은행에서 계약서 작성전에 사전에 대출가능여부를 검토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으로 디딤돌 부적격이 되면 계약무효로 계약금을 반환해준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과실에 의한 상해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서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이 단순변심에 따른 취소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