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

인스타스토리저격 명예회손죄 성립할까요? 아니면 해당하는 다른 죄목이있을까요? 처벌은뭔가요?

전남친이 나눴던 대화내용을 제이름을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은 저를 비꼬는 이름으로 저장한 뒤 캡쳐해 비꼬는 이모티콘과함께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인 내용을 쓴 글을 스토리에 올렸는데 제가 욕먹을 일이 맞는 내용입니다 두번째꺼는. 헤어지고 카톡,인스타,전화번호 다 차단해도 제 부계를 찾아내서 계속 연락하고 제 친구들한테 제가 어떤사람인지 알려줘야한다면서 친구한테 연락도했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내고 있다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을 비꼬는 이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에 대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충분히 특정이 가능하신 상황에서 글을 올리고 소문을 내는 상황으로 보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은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다른 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