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푸슝게시판에 각종 욕설과 성적 수치심이 드는 글을 여럿 적었는데 처벌 될까요?

Question

디스코드라는 프로그램내에 익명 게시판 푸슝 링크를 달았는데 이런식으로 온갖 욕과 성드립이 옵니다 처벌 가능 하다면 어떤 법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 물론 07년생에게 저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07년생 본인에게 물어보고 한적 없다라고한 캡쳐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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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기재된 내용상 익명게시판이라는 점에 비추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성패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기는 하나,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하시고 해당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