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보내지말라고 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사진을 보낸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는 유도성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특수절도는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거나 흉기를 휴대하는 등으로 절도의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미국에서 대마초를 피는 행위도 불법으로 한국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쌍방을 주장하는 이상 쌍방사건으로 처리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닏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도(부모의 동의없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떨어진 물품을 주운 그 상태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거나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사는 증명책임을 지기 때문에 단순 추측만으로는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사가 추측에 기반하여 기소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로맨스 스캠에 정의는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상대방의 호감을 얻은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기관은 사건별로 차이가 있는바, 민희진 건과 같이 쌍방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현재 피의자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 조사를 받고 나면 형사법포털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뜨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