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절차에서 담당수사관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님의 동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대신하여 동석을 해줄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결정문에 대한 송달불능으로 소제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되는바,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더라도 원고는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기일이 지정되게 되는바, 해당 기일 전에 서면으로 증거인부에 관한 의견를 제출할 수 있고, 서면 작성 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받는 사람에 회사이름만 기재를 하면 회사에서 우편수령부서 또는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은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향해 기재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계약명의자인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 하고, 질문자님은 룸메와의 관계에서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통 약식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하기 어려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급명령에서 민사소송으로 전환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는 것은 사건내용을 봤을 때 조정으로 해결될만한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검거여부는 실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의 이름, 입금은행, 폰번호가 있다면 그를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다는 전제) 고소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고 말을 한 뒤에 사과를 위하여 한차례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