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달비를 추가 지급해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 보이나 이는 형사문제라기 보다는 민사로 보여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애 하겠습니다.

종업원에게 사과를 한다고 그가 취하를 해줄지 여부는 종업원의 마음이며, 보통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종업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취하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관련 업체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해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중요부위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청물제작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혼자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고소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 고소를 하러 갈때 신분증 외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보통 신고를 당하면 한달내외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아직 2주밖에 경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당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짓기는 이릅니다.

피고인도 방어를 위하여 배상명령신청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린채로 복사를 해줍니다.

준비서면의 제출 횟수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번 반박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