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회적 평가저하를 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명예훼손이라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을 마련하셔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에 앞서 그 소관에 속하는 의. 안 및 청원을 심사하며 관할권에 있는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정 분류에 따라 모인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아리와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여 한부모가정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부모 가정으로서의 지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가압류가 부적법하다는지(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사정 등), 아니면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지(변제) 등의 이유를 들어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사적제재를 불허가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의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항력이 소멸되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한 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문서제출명령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즉시항고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취소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소문을 내는 행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질문자님에게 듣고 이를 퍼트린 사람 역시 추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잇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등의 권리행사발언의 경우, 권리를 남용했다는 판단을 받지 않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위와 같은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