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지역 경찰서의 순찰이 미흡한 것이 맞는지, 해당 순찰을 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양 당사자가 해당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취소의사를 밝히고 이에 대하여 부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새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5. 10.>1. 증서원부 25년2. 증서의 원본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4. 확정일자부 15년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7. 그 밖의 서류 3년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면 3심까지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아닌 한 추가적으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변동이 없는 연장이라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은 손해액산정에 있어서 용이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 전부가 알바생의 퇴사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게 됩니다. 깡통전세는 시세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근친혼금지의 범위를 위와 같은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은 근친혼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형법 제63조). 따라서 징역형이 나오면 실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