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탄핵이 인용되는바, 이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약정에 동의하여 거랠르 진행한 이상 전자상거래분쟁센터에 접수한다고 하여 협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환불을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수사관이 찾아올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해당 연락처로 연락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성매매미수행위에 대하여는 성매도자와 성매수자 모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심이라면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여 무조건 풀려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똑같이 파달라고 하면 해당 인감증명서의 주인인지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까지 판결이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면 판결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하여 결과가 변경되기 어렵고 애초에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법정단순승인사유이기 때문에 한정승인의 효력을 부인하고 상속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결과가 확정된다면,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른 금액은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마련할지는 당사자가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강제로" 라는 기재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부분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