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어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한 내용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하여 반박하셔야 하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보통 사고당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기 때문에 이미 3년이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영화는 영화일뿐이기 때문에 한대 맞았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에게 최종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당 범위내에서만 승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조사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공개를 요청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에 대하여 혐의인정하고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부족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A가 C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며 카톡 대화내용을 보여주는 행위는 A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판매자가 3개월 완납후에 물건을 주겠다고 설명을 했고, 구매자가 이에 응했다는 것이 기재된 사실관계입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잘못알았다는 것은 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해제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합의가 양형에 있어서 가장 큰 효력이 인정되고, 공탁은 그보다 효력적인 측면에서 효력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협의이혼을 하려는 것이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가야 하고, 재판상 이혼청구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면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