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정은 말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해진 조정범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질문자님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조정에 가봐야 압니다).기재된 내용상 판사가 부당이득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자제한법상 이율인 연 20%로 이자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가 명의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걸어 매도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명의로 해도 어머니 지분의 매도는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거지새끼"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무조건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면 직거래를 통해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라는 죄명을 고려중이라는 답변이 B죄명을 추가하겠다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A이고, 경우에 따라 B가 추가 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을 보면 협박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부모의 양육책임은 자녀가 미성년자일때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하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고, 이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당연하게 이러한 내용을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해당 계단에 박스를 깔아야 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가게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가게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주고받을 당시 캡쳐를 해두었다면 효력이 인정되며, 만약 상대방이 대화당사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정 등으로 추가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