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물맂거인 대응을 했다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고, 상대방이 심한 말을 했다고 하여 정당방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바, 그 요건상 피해자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만 대리권자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만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는 취지는 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를 입증하기 위함인바, 통장에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과 소통하거나 의견서를 통해 고소장이 아니라 고발장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명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있는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면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회에 해당할 수 있고, 집시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의가 남자친구인이상 강아지를 데리고 오려면 실질적인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대리인에게 지급한 것이 찝찝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파기이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처럼 흘러가면 편하게 이를 근절할 수 있겠으나,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경찰신분을 밝히면 대포차량을 내놓지 않는 경우도 많아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면서 제시한 근거는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형법조항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