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해야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재판장님에게 주장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5년으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한 이상 계약당시부터 계약이행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자동차에 대한 분할문제가 발생하는바, 해당 자동차의 가치가 여전히 5천만원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한 남성이 주장하는 2천만원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누가봐도 동의 하에 촬영했다는걸 알수 있으면"이라는 전제하라면, 유포없이 단순히 소지만 하는 것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점이 인정되려면 비양육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하고 일시금 지급의 사유가 명백해야 하겠습니다.

블랙박스에 해당 상황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 무조건 운전기사를 수소문해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면 성범죄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장님이 알바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5월 8일부터 1년 동안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규모 거래라면 현재는 합법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