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이상 수리를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가 철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염려된다면, 수리를 받을 때 명확히 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말을 전달한 것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하여 입증할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이 크거나 절취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9조(부착명령의 판결 등) ①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부착기간 하한의 2배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 10년 이상 30년 이하2.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3년 이상 20년 이하3. 법정형 중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인 특정범죄(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범죄는 제외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위 규정에 따라 판결된 기간만큼 부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도 이의신청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하는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판사가 이를 보고 판단하는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에 가서도 대한민국 형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약이 합법인 나라라도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면 처벌받습니다.

질문자님이 우체국으로부터 받은 보상을 그대로 돌려줄 목적으로 이를 요구하여 받는 것이라면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갈죄 공소시효는 10년인바, 이미 20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이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합의금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300만원 내외로 청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