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증거에 대하여 부동의를 하게 되면, 검사가 증인소환 등을 토대로 증거를 최대한 판사에게 현출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통과한 증거는 판사가 보고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형사로 해결하는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해당 발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불법해우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은 포털사이트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검색하여 나오는 양식에 기반하여 질문자님의 사실관계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감자가 아프다고 주장하는 경우, 구치소장은 진단을 통해 출석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바, 거짓말로 연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대법원은 심리불속행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고이유가 마땅하지 않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검사가 불복하지 않는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을 미루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피고인이 수감중이라면 마땅한 연기사유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도와줄 변호사를 구한다면 상담신청을 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경과 및 피의자와 연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연락처 제공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가부를 알려줄 것입니다.

금융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질문자님의 계좌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확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서류만으로 곧바로 범죄연루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일단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는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압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바, 2008. 3. 14.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 압류 이후에 아무런 중단사유가 없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하여 은행에서 알아서 압류를 해제해주지 않고, 이러한 내용의 법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게임아이디의 판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라는 등의 사정이 없어 당연무효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계약해지사유를 입증해내지 못하는 한 원하는 방향의 진행은 어렵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해당 심판에 있어서 문제되는 법률조항을 특정하는 말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변호사 합격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한 다툼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