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 소유의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통해 차임지급을 받을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상계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한다면, 임차권등기와 별개로 해당 이용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는 부담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모텔가자"라는 발언 자체만을 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전후대화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으니, 전문업체에 연락하여 보수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2. 제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공수처는 고위공지자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입니다.

등기부는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단독주택이라고 속였는데 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계약금 환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자입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희진씨 사건의 법률적인 분쟁의 쟁점은 민희진씨의 배임행위(경영권탈취)가 있었는지 여부이나, 현재 여론은 뉴진스에 대한 표절의혹이나 하이브의 갑질에 시선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입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교도소 과밀수용으로 인한 경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치소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