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적 제재는 불법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최근 사적 제재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을때도 있습니다.
사적 제재의 실제 법에 따른 판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으로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불법이라는 것이 법의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 등의 정당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형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사적제재를 막기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적제재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시스템을 통하여 제재를 가하는것이 사회안정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