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재가 위험한 이유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사적 제재는 법적 근거 없이 개인이 범죄자나 혐의자를 공개적으로 처벌하는 행위 인데요 이런 해위가 위험한 이유와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적제재를 허용하면 쉽게 설명하며 중세시대 유행했던 마녀사냥이 가능해지게 되고, 선동에 의하여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등 사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적 제재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행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혼란이나 무질서로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