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하는 범죄자에 대한 사적제재 어떻게 생각하나요?

Question

최근 밀양 여중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유튜버의 신상공개 및 사적제재로 이슈가 되고 있네요. 이 사건말고도 부산 돌려차기 남이나 롤스로이스남에 대한 사적제재 및 신상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적제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최근 밀양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데 이 부분은 법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상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입니다

Answer 2

최근 예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사전제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거 같네요. 저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게 법이 국민들의 시선에 맞지 않는 판결과 형벌을 내려서 그런거 같습니다. 물론 사적제재의 잘못된 정보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겠지만 그보다 엄격한 법적용으로 범죄자의 죄에 맞는 벌을 주면 이러한 사적제재는 자연스럽게 사라질거 같습니다.

Answer 3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살인범죄같은 케이스도 보면 죄질에 비해 낮게 처벌해서 법 감정에 따라 그러는 경향도 없지 않나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형량을 보면 최대 형량이 30년이고 가중시 50년까지 처벌도 가능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처벌이 약한 건 결코 아니기도 하지만 그래도 법치국가인 만큼 사적제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결국은 사람의 심리에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근 밀양 여중생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에서 사적제재와 신상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사적제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일시적인 위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이 나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처벌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적제재보다는 법적 절차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Answer 5

사적재재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처벌되지 못해서 얼마나 억울하니까 이런일이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인간같지 않은 자들을 법이 단죄를 못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죠

법이 약하고 보호를 못해주니 알아야합니다

Answer 7

사적제재는 법적 제재 이전에 개인들이 범죄자의 행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제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과도한 경우,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적제재를 시행할 때는 사회적 윤리와 법적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사적 제재 같은 경우는 마음이 통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 하게 된다면 사회현상으로 일어나서 사회가 무법 제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