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가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경악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인권이 둘 다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이 너무 불리한 세상입니다. 제재를 무릅쓰고 유투버가 부산 돌려차기남 신상과 전과 기록 등을 공개했는데,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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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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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