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상대방의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합의금에 적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차용목적을 속인 것은 차용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계좌명의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심증만으로는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정도에 이르러야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친구가 해당 아이디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여지는 있습니다.친구들이 특정한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학과 인스타에서 상대방의 이름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보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학과 내 인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실명거론은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결과에 따른 추심을 하려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원치않는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에서 불가피하게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접촉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면 미결수이기 때문에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며,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식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를 통해 형사처벌될 사유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경찰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