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질문자님은 쓸모없다고 보는 법률이라도 국회에서는 쓸모가 있다고 보아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속행은 "재판을 계속진행한다"라는 것으로 쉽게 설명하면 재판을 끝내지 안고 다음 재판기일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유실물로 신고되어 보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버스회사에 문의를 한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을 구속심사(영장실질심사)라고 하며,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판사가 결정할때까지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구인).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즉 해당 탄원서를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경찰단계라면 "형사님", 검찰단계라면 "검사님"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법은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무죄추정원칙), 아직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인 자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라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여지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조직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20년 2,817명, 2021년 3,027명, 2022년 3,231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배관에 생긴 문제의 원인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냉장고의 노후화로 변경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유지수선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이 중요한 거래결정사항이라면, 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