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국 등에서 장기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일정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환불을 약정해놓고 환불을 해주지 않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로 해결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분양대행사 대표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 또는 증거가 없는 한 자산신탁사만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변호사들이 수임을 거절하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은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여 발부를 해야 구속되게 됩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에 대하여 전파가능성 이론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는바, 가족관계에 있는 자라면 가족에 대한 모욕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초범이라는 주장은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양형에서 고려될 사유이고, 입증벗어날 증거는 무죄를 주장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 자체로도 모순된다고 보입니다. 입증을 벗어날 증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무죄가 선고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약정은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하는바, 도배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물학대는 형사처벌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동물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해도 고소사실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오인할만한 사정이 있다면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명령절차가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당사자 특정을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