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매일역동적인철쭉

매일역동적인철쭉

올해로 만18세가돼는사람입니다 제가 발로란트라는 게임을하다가 못하는 사람이있어서 욕하고 패드립을했는데 고소한다는데 막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제발 제예기를 들어주시고 해결방법

발로란트컴퓨터 온라인게임에서 욕설과 패드립을하여 만이곤란한상황이돼어 이질문을 남기고 감니다 올해로 만18세인데 어카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의 욕설행위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있어야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

    상대방의 고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연락처를 알고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여 고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장이 제출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합의를 하여 경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