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면책후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한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특정 구간에서 시작지점부터 종료지점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 규정속도보다 얼마나 과속했는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욕설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나, 게임채팅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공개등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물함을 열어 해당 사물함에 보관된 물건을 따로 배서 보관해두고 추후 손님이 찾으러 오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성인상대로 한 성매수 행위 역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범법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을 전제로 한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갑이 위와 같은 을의 발언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상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동의조건으로 복비지급을 요청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을 받는 등으로 채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