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 민사소송도 전자소송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등록을 한 상황이라면 소장부본 송달외에는 전자소송으로 송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달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임대인에게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형사사건에서 패소를 하는 경우에 민사에서 이러한 결과를 따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렶브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피고추가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소장 제출 후 병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나름의 수사 및 근거롤 가지고 불송치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가 된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괴자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를 하는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흡연구역을 옮기는 안을 제시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거부한다는 것은 승소가능성이 낮다거나 보수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착수금을 높여서 제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경우는 민사를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종이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은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캐피탈에서 법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