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와로브스키 짝퉁목걸이 산걸 팔려고 하는데

Question

짝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도

법의 위반되거나 처벌되지는 않으면서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가품인 걸 구매하는 것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나,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히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사유이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