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률을 개정하고 싶다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보다 가능성 측면에서 높다고 할 것입니다. 촉법소년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부부가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집에 대하여는 일상가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해지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했다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은 3개월 후에 받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임의로 뺄수 없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비누때문에 넘어져 사망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건현장에서의 증거로 위 내용이 명백하다는 사유가 없다면 부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포렌식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와 무관한 범죄에 대하여는 가능성이 낮습니다.수사기관에서 보관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하여 모든 채무에 대하여 조정이 가능함에 반하여,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소환불응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요건으로는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의 존재를 요합니다. 집행유예는 해당 기간 동안은 다른 때보다 더욱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성기사진과 위와 같은 성적인 발언 내용을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리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위 금액을 맞춰줄 필요없이 더 높게 부르셔도 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시면 법원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신청부터 하시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