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받기로 한날 연락도 없고 서에 오지도 않으면..

Question

1. 죄가 추가로 생기나요?

2. 경찰관들이 집으로 와서 구속시키나요?

3. 추후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4. 조사 불참 하나만으로 무죄로 끝날 사건이 유죄로 끝나나요?

Answer 1

1.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소환불응에 대하여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에 불응한 부분은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죄가 추가되는 건 아니지만,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추후 그러한 사항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4번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