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원에서도 보통 유선연락을 잘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유선연락부터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일례로, 수사기관은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유선으로 연락합니다.

미성년자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알바가 이를 보고도 동일인임이라고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도용의 경우에는 사진이 달라 알바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보통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부정행위 기간,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바, 통상적으로 1500만원 내외에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났다고 해도 경찰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다만,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검사가 불송치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답이 없으면 수리의무 이행에 대한 청구를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의무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노숙자라면 사실상 경제력이 부족하여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알바를 빼고 갔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목으로 공제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잠에 들어버렸다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의부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