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통화내용 도청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블랙박스를 몰래 따서 남의
대화내용을 도청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방에 들어갈 확률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