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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봉소봉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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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통화내용 도청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목그대로입니다. 블랙박스를 몰래 따서 남의

대화내용을 도청 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방에 들어갈 확률도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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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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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고

    해당 도청 취지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는 주로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하는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