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는데, 친구가 운전을 했으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주사인 잠에 빠져버렸는데요.

당연히 대리기사를 부를 지 알았는데, 술을 마신 친구가 직접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이때, 잠을 잔 저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질문자님이 잠에 들어버렸다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의부정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본인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고 친구들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다면 이를 두고 방조범이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거나 방치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 차키를 건네주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잠들어 있어서 친구가 운전을 하는지 몰랐다면, 음주운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운전 직전 잠에서 깨어 친구의 운전을 말리려 노력했거나, 운전에 동승하지 않았다면 방조 혐의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다만 술자리에서 귀하가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거나, 친구에게 운전을 하라고 했다면 방조죄 혐의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쉽게 말해, 친구의 음주운전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음주운전 방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