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게임 중 욕설에 대하여는 특정성 요건 충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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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벌이를 한다고 하여 지급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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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함의 소유권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고인의 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귀속되는데, 제사 주재자는 고인의 공동 상속인들끼리 협의로 정하고, 만약 협의가 안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장남, 장녀 순으로 제사 주재자가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와이프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무단으로 옮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 이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측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상대방 부모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피해금액을 최저한으로 하여 일정금액을 위자료 명목의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되어 합의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단기간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위 규정된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라면,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