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인지대를 미납하여 항소가 취하된 것인지 기재내용만으로 알 수 없어 특약사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착수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의 항소취하이기 때문에 2심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서로 주고받고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아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네 맞습니다.

아이의 친구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촉법소년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절차에서 검거가 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면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 흡연이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욕설을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가는 사람이 이를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찰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수사관에게 기록 어디에 기재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의 경우에도 현금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을 하도록 하는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