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누수흔적이 있을뿐 현재 누수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기 어렵고,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보수가 현저히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의 도박과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재판소법은 위헌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소급효가 아닌 장래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된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무한리필집에서 무한리필이라고 광고를 하여 무제한 제공되는 것처럼 속여 놓고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도중에 내보낸 손님에게 음식값을 받는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② (변호사선임시) 변호사선임비용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후자 역시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해당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에 따라 근로시간 포함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5분이 법률상 정해진 것이 아니나, 15분 이상의 자리비움은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으로 다투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할 당시에 재판매에 대한 금지규정을 별도로 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재판매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를 원한다면 개인통관번호가 없이는 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원만한 배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