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입시 확정일자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지인분이 주민센터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반듯이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전입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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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4조제1항 참조).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확정일자는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후 확정 일자를 맞춰야. 추후 경매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증금에 대하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