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따라서 직접적인 침해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기준을 토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① 유서 작성은 사건으로부터 14년 넘게 지나 기억이 과장되거나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② 피고인들이 범행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등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③ 친구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유서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처벌하는 ㅠ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실물법에 의한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물건가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고시세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로 불편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라면 돈을 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셔야 하며, 이를 받는 것을 원한다면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이 개정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정해진 양식은 없고, 왜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솔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변제없이 압류를 풀려면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팔겠다고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부모동의없이 거래를 했다면 부모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부모가 취소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