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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혼했는데 부모님의 초본에는 어떻게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초본에는 주소의 변동사항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혼인여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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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보정 내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압류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것이지, 굳이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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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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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급명령신청후 지연이자청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에서 청구하지 않았다면 별소제기로 청구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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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 아무런 대화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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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투자금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을 진행하였다가 탈퇴하였고, 폐업을 하여 잔존 재산이 없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의 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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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정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통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인터넷에 숫자를 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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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원룸 관리비 인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월세를 올리지 못하는 것을 우회하여 관리비인상으로 요구하고 있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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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가족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를 하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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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민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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