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규모에 상관없이 사적으로 이를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액의 경우에는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낮고 가액이 커진다면 그 만큼 처벌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실수로 넘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의무위반이 있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관련한 분쟁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통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합의를 안한다면 가해자의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재물손괴죄 기수가 문제되지, 미수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진행하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통상 3~4개월 정도면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요에 의하여 행한 범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캄보디아 사건과 같은 경우, 캄보디아로 넘어갈때부터 보이스피싱 등 범죄라는 점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었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제때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통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통상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뇌물인 만큼 법 밖의 영역인 점, 최태원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에 포함한 판단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들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