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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 고소인은 검찰항고절차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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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없이 씨씨티비 화면 녹화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호법위반 여지가 있고, 그렇게 획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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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으로는 이를 본 피해자가 실현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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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 : 검사가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이 할 수도 있습니다.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 경찰단계에서 제출하지 않은 증거 또는 서류를 검찰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 : 있습니다.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 : 네 맞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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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시청죄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아청물을 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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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까걸 지인이 말해줘서 알게됬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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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보고 돈을 버는 앱을 통해 팀미션으로 고액 입금된 돈이 있습니다. 회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가해자가 검거되면 그와 합의를 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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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상해진단서 발급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의 피해입증이 디어 유리하며, 경찰조사때 제출하거나 그 이전, 이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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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사건검색을 하면 질문자님의 사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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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기시 문자 통보 법적 효력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문자로 통보를 하였고, 상대방이 응답하였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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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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