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하고 일용직 90일을하면 실업급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진퇴사면 자발적인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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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재물손괴 및 협박으로 보호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1~3호처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2. 샤프를 분해하는 것은 효용을 해하는 것이고,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는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가의 고지로 재물손괴 및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3. 혐의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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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허락없이 전송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질문자님 동의없이 무단으로 남자친구에게 전달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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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재혼하시고 남편 사망시 적금수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바, 자녀들도 상속권이 인정되어 그들의 상속권을 행사한다면 분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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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신 엄마 사망한 남편 아파트 상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다면 해당 아파트는 어머니의 소유로 상속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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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공과금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를 근거로 한 명도소송,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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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하면 양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양악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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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포인트 적립으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죄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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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고소했는데 제가 그것을 역고소 할려고 하는데 역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 역고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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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액, 대여기간, 변제기, 이율이 들어가야 하고 인감을 받지 못한다면 적어도 서명은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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